2023년02월11일 17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건의를 받아들여 제정한 법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과전법
- ② 대동법
- ③ 영정법
- ④ 호패법
(정답률: 44%)
문제 해설
정답> ①
'전하께서는 무릇 수도에 거주하는 관료에게는 단지 경기 안의 토지만을 지급하고, 그 밖의 토지는 허락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를 법으로 제정하셔서 백성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하고,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조정의 선비들을 우대하고, 군대의 군량을 넉넉하게 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출처로 '조준의 상소'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송당 조준(1346~1405)의 건의로 제정된 과전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391, 고려 공양왕 3).
오답 해설>
② 대동법은 공물[특산물]을 쌀, 옷감(삼베·면포), 동전(이른바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 등으로 바치게 한 납세 제도이다. 백성들의 공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1결당 쌀 12두)(1608~1708)(공납의 전세화).
③ 영정법은 조선 후기인 인조 대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이다(1635, 인조 13).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으로,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두를 징수하였다(전세의 정액화).
④ 호패법은 신분 증명서인 호패를 지니고 다니도록 한 법이다.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조세와 군역의 대상자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호패법을 처음 시행한 것은 태종 13년인 1413년의 일이다.
'전하께서는 무릇 수도에 거주하는 관료에게는 단지 경기 안의 토지만을 지급하고, 그 밖의 토지는 허락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를 법으로 제정하셔서 백성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하고,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조정의 선비들을 우대하고, 군대의 군량을 넉넉하게 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출처로 '조준의 상소'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송당 조준(1346~1405)의 건의로 제정된 과전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391, 고려 공양왕 3).
오답 해설>
② 대동법은 공물[특산물]을 쌀, 옷감(삼베·면포), 동전(이른바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 등으로 바치게 한 납세 제도이다. 백성들의 공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1결당 쌀 12두)(1608~1708)(공납의 전세화).
③ 영정법은 조선 후기인 인조 대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이다(1635, 인조 13).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으로,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두를 징수하였다(전세의 정액화).
④ 호패법은 신분 증명서인 호패를 지니고 다니도록 한 법이다.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조세와 군역의 대상자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호패법을 처음 시행한 것은 태종 13년인 1413년의 일이다.